법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547, 2000. 8. 28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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